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조 공직자와 지역 유지 간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관장 친목 모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재성 백제종합병원장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지법·대전지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친목 모임이 불공정한 수사 혹은 재판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재성 병원장과 홍용건 2011년 대전지원 논산지원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재성 병원장이 대전지법 논산지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 유지로서 여러 자리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 병원장의 이러한 활동이 병원 관련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의원 말대로, 이재성 병원장은 2010년부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가사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이 위원회의 회장은 이재성 원장이다.
이 병원장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범죄예방위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논산세무서 세무위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논산지사 자문위원 활동도 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 있던 지역 기관장 회의가 현재 전국에서 13개 정도 운영 중으로 안다“며 “기관장 회의 회원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세종·충남권 기관장 모임 이름은 일수회다. 일수회에는 시장·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 대학 총장, 법원장, 대학병원장 등이 회원으로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모임이 정경유착, 토착비리의 연결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 김진애 의원은 2008년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백제종합병원 사례를 언급했다.
“백제종합병원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 부분 유죄가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무죄로 사건이 종결된 적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08년 무렵 백제종합병원 측이 리베이트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논산지청장이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면서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준영 백제종합병원 이사장, 이재효 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둘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 포기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김 의원은 “백제종합병원 리베이트 사건 재판에서 항소하지 않은 건 윤석열 당시 논산지청장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기관장 친목모임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로 리베이트 관련 의혹이 덮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논산지원과 논산지청에 백제종합병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백제종합병원 관련 수사, 재판에서 부당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셜록>은 지난 1월부터 대리 진료, 음압격리병실 미설치, 비위생적인 병실 환경, 세금 축소 신고 의혹, 무자격자 수술 의혹 등 백제종합병원의 비리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