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스토리펀딩에서 2015년 8월 6일 공개한 기사입니다. 스토리펀딩에서 보기]
‘검찰에게 보호받는 살인범 김OO은 얼마나 좋을까?’
광주고등검찰청이 7월 28일 대법원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추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든 생각이다. 검찰은 최성필(가명)이 신청한 재심을 열지 말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피고인(최성필)이 진범이 확실합니다.”
검찰은 총 다섯 개의 이유를 댔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물증은 하나도 없다. 목격자 진술도 없다.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검찰은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최성필이 진범이 확실하다“며 검찰이 든 세 번째 이유는 이렇다.
“(최성필은) 10년 형을 복역하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여러 차례 보도한 대로 최성필은 가족, 지인 심지어 군산경찰서 형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에게도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런 내용은 그의 사건 기록, 진범 김OO의 사건 기록에 모두 담겨 있다. 눈이 있으면 쉽게 보이는 사실이다. 검찰 눈에만 그게 안 보일 리 없다.
검찰은 왜 법원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살인범 김OO을 보호할까. 여기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겁함이 있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 당시 15살 최성필이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사실 이 사건은 15년째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진범 김OO은 군산경찰서에 체포돼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모든 일은 이때 마무리될 수 있었다.
몽둥이로 15살 최성필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익산경찰서, 이들의 수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검찰, 증거도 없이 최성필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 많이 배워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미안하다, 우리가 실수했다“는 그 한마디 하지 않아 일은 이렇게 커졌다.
당시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15살 최성필. 그의 유년은 불운과 불행의 연속이다. 그는 술을 좋아하고 돈을 벌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래서 가난했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시절, 그는 거의 혼자였다. 유년시절의 사진은 단 한 장이 전부다. (위)
국가는 그런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익산경찰서에서 형사들에게 몽둥이질을 당할 때도 그는 혼자였다. 변호사는 물론이고 어른의 실질적 도움없이 15살 소년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미성년자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검찰, 법원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최성필은 법원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했다” 고 말했다.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판사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오히려 최성필을 질책하며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자백 이외에 그 어떤 물적 증거가 없는데도 그런 결정을 내렸다.
경찰 몽둥이 앞에서 허위 자백을 한 소년은 결국, 판사의 법봉 앞에서도 거짓으로 죄를 뉘우치는 시늉을 해야만 했다. 그 대가로 소년은 2심에서 형량을 5년 줄여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아이는 감옥에서 10년을 살았다. 이렇게 국가는 한 소년에게 가혹했다.
최성필이 부잣집, 권력자의 15살 아들이었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렇게 모질게 행동했을까?
지금 최성필은 서른 살이다. 사실 그는 기자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 취재에도 쉽게 응하지 않는 편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기자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15년 동안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러 곳에 억울함도 호소했고요. 근데, 달라진 게 없잖아요. 저도 힘들고 지치지 않겠어요?”
최성필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을 위해 싸운 15년 세월.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다뤘던 그때 그 어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들은 대부분 현직에 있거나 여전히 법을 다루고 있다.
당시 익산경찰서에서 사건을 주로 담당했던 형사는 다섯 명이다. 이중 한 명은 사망했다. 이OO, 박OO은 익산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임OO, 주OO는 군산경찰서에서 일한다. 이들 중 일부는 당시 상금과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그동안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최성필을 때리지 않았다” “우리가 최성필을 때렸다는 증거 있느냐“는 식으로 말해왔다.
2000년 8월 당시 최성필을 기소한 김옥민 검사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무죄를 주장한 최성필에게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당시 1심 재판장 류연만 판사는 현재 변호사로 일한다. 배석판사였던 이재희, 김영학은 현재 부장판사로서 재경 지방법원에서 일하고 있다.
2003년 6월 군산경찰서가 체포한 진짜 살인범 김OO을 구속수사하지 않은 정종화 검사는 현재 전주지검 부부장 검사로 일하고 있다. 정 검사는 지난 7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중 실수 혹은 잘못을 인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미안하다“고 사과한 사람도 없다. 검찰은 지금도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15년이 흘렀고, 소년 최성필은 어른이 되어서도 외롭게 싸우고 있다.
최성필이 신청한 재심이 열릴지는 기약할 수 없다. 약촌오거리에서 살해된 택시기사 유OO의 유가족도 재심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진짜 범인 김OO은 이름을 바꾼 채 여전히 익산에 산다. 그는 골프를 즐긴다.
아직도 익산에 사는 살인범 김OO,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그때의 어른들.
누가 더 ‘독종‘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