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세금도둑’ 검사들 실명 저격… 셜록은 끝까지 간다

■ 유튜브 방송 : 진실탐사그룹 셜록 ‘가보자고’
■ 진행 : 최규화 콘텐츠총괄매니저
■ 출연 : 김보경 취재기자

○김보경 기자 : 저는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을 기획하고 있는 셜록의 김보경 기자고요. 지금 저희가 12월 중순부터 보도를 해오고 있는데요. 국민 세금을 이제 이용해서 공짜 유학을 가놓고서는 표절로 의심되는 연구 논문을 작성한 비위 검사들을 이제 고발하는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화 매니저 : 국외 훈련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보경 기자 : 국외 훈련이라는 건 이제 운영 규정이 다 정해져 있어요. 법무부 훈령으로 정해져 있는 검사 국외 훈련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제 외국의 선진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검사들을 외국에 국외훈련을 보내는 그런 제도인데요. 여기에는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학자금과 체재비로 나눠서 쓰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한 7년 치 검사 497명을 대상으로 쓰인 세금 내역을 확보를 해서 그 규모를 확인을 해봤어요. 총 303억 원 정도가 쓰였더라고요. 검사 1명당 평균 6100만 원 정도가 쓰인 셈이거든요.

◎최규화 매니저 : 세금으로 국가가 보내주는 유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김보경 기자 : 그래서 저희도 쉽게 풀어서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이렇게 기획 이름을 정했습니다.

◎최규화 매니저 : 실제 표절 부정 혹은 부실 사례들을 하나하나 발견을 해내시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들이었는지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김보경 기자 : 이렇게 제가 지금 서류를 다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서류가 왜 이렇게 많냐면, 제가 저희가 이제 이 표절로 의심되는 검사들이 쓴 연구 논문과 원자료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느라 이렇게 인쇄를 해서 다 일일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본 거를 갖고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어요. 하나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얼마나 많이 벗기셨는지 제 형광팬이 다 닳을 정도로 이렇게 색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 번째 사례로 얘기를 했던 분인데 박건영 검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표절률 93%. 표절률 1위를 기록했던 검사였거든요. 이분은 또 특이하게 또 타인의 연구 논문을 보통은 1~2개 정도 벗기시는데 한 4개 정도를 짜깁기를 해서 표절률 93%. 그러니까 거의 전체를 베끼신 인물로 저희가 좀 강하게 비판하는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김형걸 검사입니다. 김형걸 검사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이제 국외 훈련을 떠났는데 본인의 선배가 국외 훈련에 가서 쓴 연구 논문을 베낀 걸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표절률이 앞선 사례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았지만 42% 정도. 그러니까 총 61쪽 중에 26쪽 정도에서 표절 정황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 다음 사례로는 현직은 아니지만 진현일 전 검사님의 표절 사례를 또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직한 대형 로펌 홈페이지에 본인의 국외 훈련 이력을 하나의 스펙으로 홍보를 해두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쓴 국외 훈련 논문, 그러니까 표절로 의심되는 이 국외 훈련 논문도 본인의 주요 저서로 공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과 함께 표절률이 한 80% 정도에 달했다는 걸 함께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사례는 최지현 전 검사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현직은 아닌 상황이지만 지금 대형 로펌으로 또 이직을 한 상황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표절한 자기 표절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분 역시 본인이 이직한 대형 로펌 홈페이지에 본인의 국외 훈련 논문 사실을 홍보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함께 보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은 부정까지는 아니지만 부실로서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이 사례를 또 저희가 보도를 마지막으로 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과거 학술대회에서 쓴 발표문을 재활용해서 구외 훈련 논문을 쓰는 사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엄격하게 따지자면, 이제 자기가 과거에 쓴 발표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자기 표절 문제로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부실 논문 사례로 보도를 했습니다.

◎최규화 매니저 : 부정 부실 논문으로 확인한 5건의 사례에 사용된 국민들의 세금. 이제 세금의 액수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김보경 기자 : 그래서 이분들의 체제비와 학자금 그러니까 총 합친 국외 훈련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총 1억 904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또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연탄 쿠폰이 한 장에 2천 원입니다. 그거를 이제 비유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9만5200장을 살 수 있는 그렇게 큰 돈을 이제 표절로 의심되는 논문을 쓰는데 낭비가 된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규화 매니저 : 근데 이 5개의 논문을 쓰신 분들 중에 지금은 또 검사가 아닌 분들도 계시다고요.

○김보경 기자 : 네 저희가 이제 5명을 지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3명은 현직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대형 로펌으로 이직을 하셨는데, 진현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법무법인 세종 으로 이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지현 전 검사 같은 경우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으로 이직을 한 상황이에요. 세종이나 김앤장이나 모두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대형 로펌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함께 저희가 비판을 했습니다.

◎최규화 매니저 :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좀 할 수 있을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김보경 기자 : 네 그러니까 저희 셜록이 한 달 가까이 보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사들이 쓴 국외 훈련비가 환수가 되거나 이 검사들이 징계를 받거나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셜록은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집념으로 또 액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의 부패 행위를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부패 행위라고 보고, 저희는 신고를 할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국외 훈련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뜻이 맞는 시민단체와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혹은 국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외 훈련비를 허투로 쓰면은 다시 환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미 법률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외훈련 훈련을 다녀와서 쓴 연구 논문이 표절로 의심이 되거나 부실한 사례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국외 훈련비 본인이 쓴 국외 훈련비의 100분의 20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미 있거든요.

검사 국외훈련 운영 규정이 2010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이렇게 표절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국외훈련비를 환수했던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질의를 해보았는데, 법무부에서 표절로 밝혀졌다고 해서 국외 훈련비를 환수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환수했던 금액이 0원으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기사에서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최규화 매니저 : 우리 왓슨 분들께 독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김보경 기자 : 저희 셜록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끈질기게 또 이거를 계속 추적을 할 예정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도 계속 해나갈 거고 액션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서라도 환수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는 쫓을 예정인데요. 국민 세금을 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그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뒤따르는지를 끝까지 쫓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