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기획이 일곱 편의 기사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18년 스쿨미투를 시작한 용화여고의 학교 내 성폭력 재발, 스쿨미투 제보자 2명, 스쿨미투 활동가의 인터뷰를 통해 5년 전, 그리고 현재 교육 현장의 성폭력 문제를 짚었습니다.
아직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이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교육 현장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장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소식을 계속 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화. 끝까지 추적해주마…당신들이 꼭꼭 숨긴 ‘스쿨미투’
2화. 5년 전 스쿨미투 터져나온 그 학교…’사건’은 또 일어났다
3화. “미투한 사람 손들어” 2차가해 뚫고 달려온 스쿨미투 5년
4화. “집값 떨어진다” 비난에도…스쿨미투는 입 다물지 않았다
5화. “왜 쿨하지 못했니?” 성희롱 피해자에게 경찰이 말했다
■ 유튜브 영상 : 진실탐사그룹 셜록 ‘가보자고’ 스쿨미투 편
■ 기획·제작 : 조아영 취재기자
■ 내래이션 : 최규화 콘텐츠총괄매니저
◎내래이션 : 용화여고를 기억하시나요? 2018년, 스쿨미투의 시작점이 바로 서울시 노원구 ‘용화여고’였습니다. 2023년 현재 용화여고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스쿨미투의 시작을 알린 용화여고는 여전히 학교 내 성폭력에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과 2022년 또 다시 교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가해교사 A씨는 학생을 성희롱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스쿨미투 운동 당시 가해교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인물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B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무거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2건 모두 피해 학생이 신고한 사건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 재발을 막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육부가 학교 내 성폭력 전수조사하고 정책 수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스쿨미투 발생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 하는 것은 모든 교사들에 대한 것으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0월 유은혜 당시 교육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대신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실태조사 약속. 교육부는 그 마저도 지키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샘플링’ 수준의 조사만 마쳤고, 결과도 비공개했습니다.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활동가 : (전수조사 반대) 논리들이 사실 선생님들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한다는데 자기네들도 생각해 보면 웃긴 얘기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 뒤에 교육청이 숨는다는 거죠. (2023. 2. 27. 인터뷰)
◎내래이션 : 피해 학생이 용기내서 신고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알 수 없습니다.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 실태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학내 성폭력 사건을 신고해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명과 사건 후속 조치를 공개하지 않아 ‘거짓 미투’ 제보자라는 2차 가해에 노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소영(가명) 스쿨미투 제보자 : 제가 (스쿨미투 가해 교사) 재판을 진행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내가 거짓 누명을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거짓말쟁이) 취급을 당하는 게 너무 너무 싫은 거예요…
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피해를 보니까 그게 너무 보기 힘드니까 최소한 (거짓 미투가) 아닌 것만 밝히자는 생각으로 (재판) 했었어요. 나중에는 그게 집착이 돼서 (가해교사 처벌) 안 되면 죽지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잃을 건 다 잃었고 그 사람(가해교사)은 최대한 벌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럼 나는 갈 데 까지 가보자고 안 되면 내가 죽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2023. 3. 13. 인터뷰)
◎내래이션 :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가해 교사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이 피해 학생이 신고한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쿨미투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 받지 않고, 오히려 승진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학부모의 편지입니다. 서울 명지고 스쿨미투 가해교사 12명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가해교사의 해임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오히려 가해교사들을 교장, 학교 법인 이사 등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활동가 : 전수조사는 사건이 어떤 게 있었냐는 것만 아니라, (학교) 문화를 파악하는 선제적인 조사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성폭력 문제를) 느꼈다거나 당했다거나 봤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온다면 (문제 제기가) 안 나올 학교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아마 뒤집어 질…근데 사실 뒤집어 질 일도 아니죠.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지금은 (현실을) 가려놓은 것 뿐인데, 그걸 드러내는 것 뿐인데.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2023. 2. 27. 인터뷰)
◎내래이션 : 그래서 엄마들이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교육청들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엉망이었습니다. 학교명은 물론이고, 가해자 징계 처분, 재판 여부, 신고 여부 등 곳곳에 빈칸과 ‘정보 부존재’. 모른다는 답변이 수두룩했습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2018년 스쿨미투가 일어났는데 2019년 3월 가해교사가 (학교에) 돌아오고 있다는 학생들의 고발을 듣고, 학생들이 (스쿨미투) 공론화 계정을 당시 학교 이름을 걸고 ‘용화여고 미투’ 이런 식으로 (이름을) 했단 말이에요.
(공론화 된) 이 학교들에서 학교 성폭력 고발이 일어났으니 (사건) 처리 결과가 어땠는지 공개해달라.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했는지, 감사 실시 했는지, 어떤 징계를 받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했는가 이런 조치들을 (교육청들에게) 물어 본 거였죠. (2023. 3. 18. 영화 ‘애프터미투’ 상영회 발언)
◎내래이션 :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한 교육청은 6곳이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학교 이름이라도 알아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교육청들) 답변을 받았는데 너무 부실한 거예요.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정보도 주지 않았고, 징계 결과, 감사 보고서 다 주지 않으면서 (정보를 안 주는) 이유는 ‘교사의 개인정보다.’
우리가 가해교사의 실명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에서 일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행정 정보를 (물어 본 것이) (교육청과) 다투게 된 계기였어요. (2023. 3. 18. 영화 ‘애프터미투’ 상영회 발언)
◎내래이션 : 지난 3월 8일 경기도교육청, 4월 25일에는 충북교육청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소송이 걸리자, 학교명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충북교육청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정치하는엄마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행정소송 소식을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끝까지, 가보자고!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