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취재기자가 꼽은 결정적 세 장면… 건보료 ‘먹튀’ 추적기

■ 유튜브 방송 : 진실탐사그룹 셜록 ‘시선강탈’
■ 진행 : 최규화 콘텐츠총괄매니저
■ 출연 : 김보경 취재기자

◎최규화 매니저 : 김보경의 시선 강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시선 강탈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MBC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저희가 패러디해 봤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기획한 프로젝트들을 독자 여러분들께 좀 쉽게 말로 좀 설명해 드리고 저희가 기사에 미처 담지 못했던 재밌는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고자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오래 할지는 잘 모르지만요.

○김보경 기자 : 처음 시작해 보는 야심찬 프로그램입니다.

◎최규화 매니저 : 파일럿 프로그램이죠. 오늘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미 기사로도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보도해보았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한 장면, 현장에서 포착한 현장의 한 컷 한 컷 그 장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보는 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저희가 사진을 좀 가지고 먼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사진 어떤 사진입니까?

○김보경 기자 : 첫 번째 사진은 ‘장모님과 3조클럽’ 기획의 출발을 알린 사진인데요.

◎최규화 매니저 : 이분 누구시죠? (양팔을 들어올리는) 미국 제스처 하고 계시는데 미국 분은 아니신 것 같고 누구십니까? 이분은?

○김보경 기자 : 제가 ‘장모님과 3조 클럽’이란 사무장병원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의 출발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초대 이사장으로 있던 승은의료재단이 얽힌 이제 사무장병원 이야기였는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초대 이사장으로 함께 있었던 승은의료재단의 ‘승’자를 빌려주신.

◎최규화 매니저 : 최은순의 ‘은’ 그리고 구OO 씨의 ‘승’. 이렇게 해서 승은의료재단.

○김보경 기자 : 맞습니다. 그래서 구 씨가 많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파주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직접 찾아갔다가 딱 포착한 한 순간이었습니다.

◎최규화 매니저 : 김보경 기자가 무슨 말을 했겠죠?

○김보경 기자 : 사실 구 씨 집 찾는 게 좀 어려웠어요. 굉장히 산골 구석에 있는 집이거든요. 제가 (언덕을) 막 올라가서 앞에 보이는 집에 가서 “여기가 구 씨네의 집인가요”라고 외쳤어요. 그 앞에 계신 여성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했다는 식으로 “저희는 아니고요 저기 저 옆집이에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하고 올라가보니 구 씨가 운 좋게 또 밖에 나와 계셔서 ‘이때다’하고 막 달려가서 (만났습니다.)

◎최규화 매니저 : 중요한 게 구 씨를 왜 만났는지죠. 왜 그렇게 만나고 싶었습니까?

○김보경 기자 : 저희가 기획을 애초에 했었을 때 단순히 사무장병원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무장 병원을 설명을 드리자면 돈 많은 브로커 사무장이 의료 면허가 있는 의료인들을 이제 앞세워서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이에요. 불법 개설 기관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고 잘못됐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지면 그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다 환수를 할 수 있어요. 애초에 불법인 기관이기 때문에.

◎최규화 매니저 : 아예 설립 자체가 불법이었고 불법으로 설립된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받아갔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 다 토해내야 된다.

○김보경 기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게 저희 기획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연루된 이 의료법인은 어떻게 되고 있나를 확인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환수 금액을 셜록이 최초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자면 환수 결정 요양급여비로 결정된 금액이 32억 7천만 원입니다.

◎최규화 매니저 : 건보공단에 되갚아야 하는 돈이 32억.

○김보경 기자 : 그렇죠. 환수가 얼마나 됐나 하고 알아봤더니 1200만 원만 돈을 건보공단에 돌려줬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수율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0.37%예요. 1%도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저희가 조금 더 극하게 비유를 했는데, 10만 원을 빚진 사람이 6년 동안 500원도 갚지 않은 꼴인 거잖아요. 이 돈이 지금 붕 뜨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수결정 요양급여비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들으러 구 씨를 찾아간 거죠.

◎최규화 매니저 : 구 씨가 어떤 얘기 들려주시던가요?

○김보경 기자 : 일단 기자와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원치 않아 하셨습니다. 구 씨가 “너 말고도 찾아온 기자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내가 그동안 지켜보니 기자 다 믿을 놈들 안 되더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셨습니다. 구 씨가 구의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캐물으면 아는 척하면서 계속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들이랑 스킨십도 많은 것 같아서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구 씨도 병원의 히스토리나 윤석열 장모가 어떻게 (병원에) 연루됐는 지에 대해서는 자기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다가 제가 “요양급여비 32억원 어떻게 갚아나갈 계획이냐”고 물으면, 갑자기 급격히 말수가 줄어들고 말씀을 안 하거나 회피했습니다.

◎최규화 매니저 : 구 씨 말고도 셜록이 다른 사무장병원 케이스도 많이 찾아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기자 : 맞습니다.

◎최규화 매니저 :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면 다른 사무장병원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딥니까?

○김보경 기자 : 이제 저희가 광주에 있는 사무장들을 잡으려고 광주에 직접 내려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최규화 매니저 : 이 피켓만 봐도 여간한 동네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대단한 분들이 살고 계신 곳인 것 같아요.

○김보경 기자 : 광주에 계신 이분도 사무장병원을 운영을 하다가 몇 십억 정도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요. 아직 남아 있는 빚이 꽤 됩니다. 약 23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분의 입장을 들으려고 저희가 광주로 찾아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부유한 곳에 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집 주변을 둘러보다가 발견하게 된 표지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주택 단지 내에 살고있는 사람 외에 출입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 출입 금지’ 라는 멘트가 너무 조금 열받아서요.

◎최규화 매니저 : 우리가 일반인이면 자기들은 특수인인가요.

○김보경 기자 :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사유지다’ 하면서 또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쓰여 있으니까 취재하라는 저조차도 조금 위축되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쉽게도 사무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사무장이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부촌의 느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최규화 매니저 :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한 돈이지만, 자꾸 억이 나오니까 뭔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보경 기자 : 저도 좀 무뎌지게 됩니다. 10억 정도는 뭐…

◎최규화 매니저 : 셜록이 (승은의료재단) 말고도 전체 7개의 사무장병원 사건을 다뤘잖아요. 사무장의 정체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김보경 기자 : 첫 번째가 건보공단 직원이 연루된 사무장병원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줄여서) 심평원 직원이 연루된 병원도 보도를 했었고요. 광주에 들어갔던 집이 심평원 직원이 연루됐던 사무장병원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직 경찰 출신이 운영한 사무장병원 그리고 그 사무장 병원의 불법 혐의를 무마해 준 동료 경찰 사건까지 저희가 한 기사로도 다뤘었고요.

◎최규화 매니저 : 건보공단, 심평원, 경찰. 이런 사람들은 모두 불법 행위를 잡아내야 되는 감독 기관이잖아요.

○김보경 기자 : 그렇죠. 감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불법에 함께 연루가 되거나 뒤를 봐주거나 그래서 현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최규화 매니저 : 시의원도 가족도 있었고. 그런 독특한 분들도 있었다고요.

○김보경 기자 : 저희가 자칭 부르기는 ‘골목 빌런’이다.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사무장병원을 운영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시의원 가족이 있었습니다. 시의원인 엄마의 부동산을 활용해서 그 아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던 사건입니다.

◎최규화 매니저 :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해먹은 또 아까 30억 이 정도로 나왔었는데 또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었나요.

○김보경 기자 : 환수결정 요양급여비가 100억 원인 사례도 있었는데요. 전직 경찰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례는 지금 100억을 갚아야 하는데, 현재 단돈 2만 원을 갚았습니다.

◎최규화 매니저 : 2만 원이요? 2억도 아니고 2만 원.

○김보경 기자 : 그래서 환수율이 0.002%더라고요. 저도 이 사건이 제일 황당하긴 했습니다.

◎최규화 매니저 : 셜록이 찾아낸 7개 사건은 그래도 사법 처리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법 처리에 따라 처벌을 받았죠.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상의 손실을 환수하는 부분에서 전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상세하게 보도했던 이 7개 사건들 말고도 전체 규모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기자 : 맞습니다. 전체 규모도 불법 개설 기관이 이제 2009년부터 2023년 3월까지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는 3조가 넘어요. 3조 4,500억 원에 달합니다.

◎최규화 매니저 : 3조 5천억 정도네요.

○김보경 기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환수가 된 징수율은 6%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환수 조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화 매니저 : 환수율 6%도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사례를 보면, 6%가 오히려 크게 느꼈습니다. 앞에 1%도 안 되는 사례가 있었고 또 환수금이 단돈 2만 원. (사무장들은) 정말 진짜 나쁜 말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 미환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셜록이 마지막 기사에서 대안들을 소개했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김보경 기자 : 제가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특사경 도입을 이제 가장 첫 번째 해결책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특사경이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라는 건데요. 경찰은 아니지만 압수수색이나 통장 잔고 등을 볼 수 있는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행정 공무원입니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알아보고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사무장병원을 발굴해내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는 있는데요. 수사 의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된 병원들은 ‘이제 수사가 들어가는구나’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벌어온 재산을 다 빼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겁니다.

◎최규화 매니저 : 수사기간 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김보경 기자 : 환수가 잘 안 되는 아주 근원으로 꼽히는 게 수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특사경이 도입이 돼서 건보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빨리 빨리 진행하고 조금 더 확실한 물증을 발굴해내면 수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거죠. 건보공단 차원에서는 한 2천억 원 정도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규화 매니저 : 수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만으로도 2천 원 이상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보는군요.

○김보경 기자 : 그래서 특사경 도입이 가장 큰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고요.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의료 법인이 좀 맹점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의료 법인이 꼭 의료인만으로 채울 필요도 없고 의료인이 없어도 비의료인만으로도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영리 병원으로 변질될 수 있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법인, 의료생협 등을 조금 더 만들기 어렵게 까다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규화 매니저 : 아예 설립 기준 자체를 좀 높이자는 의미죠.

○김보경 기자 : 설립 기준을 강화시키자는 겁니다.

◎최규화 매니저 :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이런 브로커 사무장들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어렵도록.

○김보경 기자 : 그렇게 만들면 애초에 돈이 새어나가는 걸 애초에 막아서 사전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규화 매니저 : 환수결정 요양급여비 액수도 크고 이 돈이 다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거잖아요.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쓰여야 할 돈이기 때문에 셜록이 민감하게 좀 더 살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과 사무장병원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김보경 기자 : 2018년 1월경 새해 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던 사건이어서 이슈가 크게 됐던 사건인데요.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47명이 죽고 112명 정도가 다쳤는데 이때 당시에 경찰 수사로는 스프링쿨러나 옥내 소화전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 여기가 사무장병원이었던 거죠.

사무장병원의 특징이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환자들의 안위보다는 이익을 추구한 거지요.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경찰에서 밝혀냈죠.

◎최규화 매니저 :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밀양세종병원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한 비용을 무조건 아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무장병원 관련해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과잉 진료죠. 과잉 진료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될 검사를 하게 하고,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게 하면서 돈만 뽑아 먹는 거죠. 사무장병원의 여러 가지 폐해들을 어떻게 보면 이 사진 한 장이 아주 잘 전달하고 있는 거네요.

○김보경 기자 : 정확하게 수치로 설명하기보다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사무장병원에서 환자가 더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무장병원은 과잉진료로 돈은(진료비 의미) 돈대로 더 많이 받고 병실 수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인 수가 적고 과잉 진료 건수는 훨씬 많은데, 죽어나가는 환자 수는 훨씬 많은 거죠.

사무장병원이 꼭 돈만 밝히고 우리의 건보 재정을 축내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와닿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진료를 보는 환자가 될 수 있는 입장이 저희잖아요. 사무장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잘못된 진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로 결국 피해는 우리한테 돌아오는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눈에 불을 키고 감시해야 하는 병원입니다.

◎최규화 매니저 :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처럼 참사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 참사가 있기 전에 이미 상황 자체로 재난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5년 전에 사무장병원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도, 요양급여비는 제대로 환수가 되지 않고 또 특사경 도입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런 참사에서 우리가 과연 뭘 배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고요.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시선강탈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보경 기자 : 고생했습니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