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은 없었다. 열두 살 아이를 학대해 죽게 만든 계모와 친부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이의 이름은 이시우. 시우의 몸엔 연필, 컴퍼스, 가위 등으로 200회 넘게 찍힌 흉터가 남아 있었다. 알루미늄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온몸을 수차례 맞았다. 약 16시간 동안 커튼 끈 등으로 책상 의자에 결박당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3년 2월 7일, 아이는 숨졌다. 사망 당시 열두 살 시우의 체중은 고작 29.5kg이었다.(관련기사 : <‘향년 12세’ 시우의 첫번째 기일… 엄마는 법원 앞에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일 계모 A에 대해 징역 17년의 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는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에도 A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해자(시우)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까지 예견했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친부 B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면, 학대 행위와 정도 및 횟수의 차이만 있을 뿐 B도 아이의 죽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법정에는 피고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방청석에 꼿꼿하게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던 한 사람. 바로 시우의 친모인 김정빈(가명, 35세) 씨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그의 하루를 함께했다.
[낮 12시, 오늘도 죽은 아이를 만나러 간다]
정빈 씨는 서울고등법원 정문으로 향했다. 그는 법원 알림판 뒤에 보관해둔 피켓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아이는 오늘도 해맑게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눈을 맞췄다. 죽어서야 엄마 품으로 돌아온 아들 시우. 정빈 씨는 그런 시우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만나러 온다.
“재판장님, 이 세상에 전부인 제 아들 이시우.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은 제 인생의 유일한 이유이며 의미였고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제가 그 어떤 고통도 대신하고 싶습니다. 부디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부탁드립니다.”(피켓 내용 일부)
정빈 씨는 2018년 4월 시우의 친부 B와 이혼하면서 양육권과 친권을 넘겼다. B보다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게 원인이었다. 대신 한 달에 두 번 시우와 만날 것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시우가 죽기 전까지 정빈 씨가 아이를 만난 건 두 번뿐이었다.
시우를 찾아와 피해 끼치지 말라던 계모 A와 친부 B. 하지만 이들은 결국 시우를 학대하고 죽게 만든 게 밝혀져 법의 심판대에 섰다.
“솔직히 사형이 선고돼도 제 마음과 시우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안 되죠. 법원에서 시우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준다면, 가벼운 처벌을 못할 텐데…. 항소심에서는 조금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바라요. 저는 너무 염치없고 미안한 엄마지만, (시우에게) ‘엄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요. 하늘에서 시우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어요.”(2024. 1. 31. 인터뷰)
오늘 같은 날이면 정빈 씨는 밥을 삼킬 수가 없다. 얼굴의 절반 이상을 덮는 마스크 너머로도 창백한 그의 안색이 눈에 띄었다. 밤새 뒤척인 탓인지 속이 울렁거린다고 했다.
그래도 정빈 씨는 법원 정문을 지켰다. 시민들이 피켓 속 시우 얼굴을 보고 다가와 말을 건네는 순간에도, 기자들이 맞은편에 서서 그의 모습을 촬영할 때도, 법원 관계자들이 다가와 일정을 물을 때도. 언젠가 만날 시우에게 “너무 염치없고 미안한 엄마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40분쯤 지났을까.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다. 전국 각지에서 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협회) 회원 4명이 곁으로 와 함께 피켓을 들었다. 한 회원은 그에게 소화제를 건네기도 했다.
“시우 엄마가 어제 잠도 잘 못 자고, 지금 속이 안 좋다고 하길래 약국에서 약 사왔어요. (정빈 씨를 향해서) 시우 엄마, 얼른 먹어봐.”(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한 회원)
정빈 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서 지인들을 만나기로 했다. 배턴을 건네듯 피켓을 회원들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전날 나온 셜록의 기사 출력물을 받아들고 법원으로 향했다. 항소심 선고까지 한 시간 반 앞둔 시점, 조급한 마음이 걸음을 재촉했다.
[오후 2시 30분, 가해자들을 대면하다]
2시 30분에 예정된 선고 재판은 30분가량 지연됐다. 정빈 씨는 셜록 기사 출력물을 재판 시작 직전 재판부에 제출했다.
수의를 입은 가해자들이 피고인석으로 걸어나왔다. 계모 A는 옥중에서 출산한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안고 들어왔다. 친부 B도 그 옆에 서 있었다. 머리를 질끈 묶은 정빈 씨는 방청석 1열 우측, 그들이 가장 잘 보이는 좌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다. 판결문에 담긴 ‘범죄사실’은, 죽은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누렇고 퍼런 멍으로 얼룩진 시우의 몸 곳곳에서는 피도 새어 나왔다. 그런 몸으로 16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결박돼 있었다. 화상 때문에 아픈 입으로 몰래 탄산음료를 마시던 모습이 편의점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재판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정빈 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듯, 한 협회 회원이 그의 등을 다독였다.
정빈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바란 건 단 하나였다. 법원이 시우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길.
“피고인(계모 A)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친부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반전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와 B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200번이 넘는 학대의 흔적이 아이의 몸에 남아 있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판단 역시 그대로였다.
A는 포대기에 얼굴을 묻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 내내 꼿꼿하게 앉아 있던 정빈 씨는 법정을 나와 눈물을 훔쳤다. 시우를 떠나보낸 세상. 정빈 씨의 눈물샘은 마르지 않는다.
[오후 3시 15분, 기자들 앞에 서다]
법원을 빠져나온 정빈 씨를 향해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정빈 씨는 “염치 없는 엄마가 됐다”는 생각에 목소리가 더 줄어들었다.
정빈 씨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살인죄조차 적용되지 않는 재판 결과가 너무 암담해서 아이가 불쌍해 눈물이 났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합리화시키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 같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성은 변호사(법무법인 이현)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학대 도구 등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충분히 고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후 4시, 시민들이 엄마의 곁을 지켰다]
정빈 씨를 다시 만난 건 법원 건물 지하에 있는 카페였다. 그는 협회 회원들과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뒤늦게 기자를 발견한 정빈 씨는 기자의 손을 맞잡았다. 그녀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런 그녀의 얼굴에서 문득 이틀 전에 한 인터뷰가 떠올랐다. “법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젓던 정빈 씨.
그는 여전히 파리한 안색으로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전히 시우로 채워진 긴 하루. 그녀 곁에는 오늘도 다정한 시민들이 함께 버텨주고 있었다.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