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64세) 변호사.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진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의 ‘전도사’ 이◯◯ 씨를 과거 변호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법인 동진은 2020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화염병 사건에서, 사람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전도사 이 씨의 변호를 맡았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7층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2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임전도사 이 씨는 전광훈 목사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본인의 이름을 건 유튜브 채널 ‘이◯◯TV’를 운영하며, 그동안 극우 성향 정치 콘텐츠와 전광훈 목사 지지 콘텐츠를 게시해왔다.
특히, 이 씨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화염병 사건에도 연루됐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사건 판결문을 통해 범죄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이 씨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버스 위로 올라가, 교회로 진입을 시도하는 법원 집행관 등을 향해 화염병을 집어던졌다. 그는 다른 교인들과 함께 쇠파이프 범행에도 관여했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2020. 11. 25.경 재개발조합의 명도집행이 있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낸 후, 명도집행 저지를 위해 사전에 계획한 대로 전화연락 또는 메시지 등을 통해 교회로 모여 사전 배치계획에 따라 조를 편성하여 본당, 사택, 정문, 주차장 등에 신도들을 배치하고, 미리 준비한 화염병·고압 분사기·LPG 가스통·대형 토치·쇠파이프·산소 마스크통·소화기·캡사이신 등을 소지한 채 교회 내에 대기하였다.“(1심 판결문 중)
서울북부지방법원(이종광 판사)은 2023년 11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는 지난해 4월 선고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로서 법원의 판결의 권위 및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으로부터의 도전이다.
이 사건은 개인의 생존권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으로서 이는 우리 공동체의 존립의 기초 및 우리 헌법수호 차원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위협으로 판단된다.(1심 판결문 양형이유)”
1심 재판 당시 먼저 구속기소된 피고인 3명이 석동현 변호사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동진 소속으로 석동현-정진경 대표변호사, 유승수 변호사가 검찰 기소 직후인 2021년 4월부터 이들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법무법인 동진은 4개월 만인 8월 20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같은 해 8월 27일, 검찰이 특임전도사 이 씨를 포함한 총 피고인 15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 씨의 담당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사람 역시 법무법인 동진 소속의 석동현·정진경 대표변호사와 유승수 변호사였음이 재판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법무법인 동진은 9월 7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후 유승수 변호사가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소속으로 이 씨를 대리하다가, 1심 선고 전 사임했다.
그간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비호해왔다. 석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게 어딨냐.”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
윤석열 구속 영장 발부를 앞두고는,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불법시위를 조장하기도 했다.
“신고 안 해도 뭐 요번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벌금 모아서 내면 되는 거 아니오? 벌금 내가 내줄게. 그런데 내가 뭐 가자 할 수는 없고….”(2025. 1. 18. 유튜브 ‘홍철기TV’)
석 변호사는 극우 청년조직 ‘백골단’과도 인연이 있다. 그는 지난 8일 열린 자유진영시민사회단체의 신년결단식에서 ‘백골단’을 자처한 반공청년단(김정현 단장)을 집회 연단에 세우기도 했다. 당시 석 변호사는 “불법 체포영장에 격분한 청년들이 모인 단체를 불렀다”며 백골단을 직접 소개했다.
이 행사 다음 날인 9일,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 ‘백골단’을 초대해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씨 화염병 사건을 변호한 유승수 변호사도 최근 ‘내란 혐의자’ 변호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속한다. 그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전 장관을 대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유 변호사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피의자들도 도와주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유튜버 A는 22일경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다.
“체포되자마자 방문해주신 황교안 대표님, 김태우 전 구청장님, 유승수 변호사님, 김민수 위원장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님과 유승수 변호사님은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는 청년 5명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셨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석동현 변호사에게 반론을 요청했다. 23일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로 질의를 전달했고, 석 변호사는 오후 10시 40분경 문자메시지로 답변을 보내왔다.
“내가 몸 담은 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그 사람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지는 확인해볼 일이나, 나는 그런 사람(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씨)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변호한 적도 사임한 적도 없으니 잘 알고 판단하세요.“
셜록은 24일 오전 석 변호사에게 “변론을 하지 않으면서 담당변호사 지정서와 선임서를 왜 법원에 제출했는지” 추가로 질의했다. 석 변호사는 오전 10시 30분경 문자메시지로 “나는 명확히 그 사건에 전혀 단 한 마디 단 한 글자도 변호 관여한 사실 없고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은 오늘까지 일면식도 없음”을 다시 강조했다.
“2021년 당시 법무법인 동진에서 소속 변호사 자격으로 일하던 유승수 변호사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변호를 맡으면서 법무법인 동진 명의의 선임계를 낼 때, 동진 대표변호사들인 정진경과 석동현 두 사람 이름을 선임 신고서에 자기 이름 앞에 마음대로 병기한 것 같다.
정도(正道)는 아니지만 소속 변호사들이 대표변호사들의 무게감을 활용할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이 경우도 그 경우로 추측된다.”
한편, 석 변호사는 셜록 기자에게 “장경태 씨나 귀하나 함부로 거론하다가 혼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은 석동현 변호사가 서부지법 폭동 사건 발생 약 두 시간 전인 지난 19일 새벽 1시경 서부지법 인근 호프집에서 목격됐다며, 폭동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 본인 계정을 통해 “장경태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동시에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23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공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특임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고 해명했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