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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덤비지 마! ‘올인’ 소송법이 한국을 망친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2월 의료법인 백제병원의 ‘입막음용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충남 논산에 있는 백제병원은 병원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셜록 소속⋯
주보배2023.06.08 -
[액션] 셜록이 소송을 시작한다… 검사들 ‘표절논문’ 잡으러
“제 입장에서 협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소송은 검사의 말 한마디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11월 25일, 표절 의심 연구논문을⋯
김보경2023.06.07 -
피해 기억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은 ‘도가니’ 사건
‘도가니 사건’은 피해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은 큰 불행이지만,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 글은⋯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
[영상] 우리의 출근은 왜 ‘불법’인가… 이규식은 오늘도 지하철을 탄다
천사가 아닌 전사로 살아온 내가 생을 마감할 즈음엔 세상이 많이 달라져 있으리라 믿는다. 저상버스가 지역마다 골목골목까지 누비고 장콜(장애인콜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김연정2023.06.02 -
현금·골프접대에 ‘특별뇌물’도… 병원 불법 눈감은 감독기관
서른두 살 대리가 6년간 일하고 받은 ’50억 퇴직금’. 누가 봐도 수상한 이 돈을, 1심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아직도⋯
김보경2023.06.01 -
“말하면 죽인다” 성폭행 목격자를 향한 두 번째 폭력
‘도가니 사건’은 피해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은 큰 불행이지만,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 글은⋯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2023.05.31 -
‘너 하나라도 살아야 해’ 딸 목숨 구한 엄마의 거짓말
대살(代殺). ‘대신 죽이다’. 의미를 들어도 선뜻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이 끔찍한 단어가 1951년 방계숙(당시 12세)에게는 ‘현실’이었다.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최규화2023.05.30 -
돈 없어서 소송 포기한 염전노예… 이런 일 없으려면
큰비가 온 뒤엔 계절이 변하듯, 어떤 소송은 그 결과로 온 세상을 바꿔놓는다. 광장은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주보배2023.05.26 -
윤석열 장모 연루 ‘불법’병원, 부당이득 1%도 환수 못해
용하게도 대통령의 ‘장모님‘만 처벌을 면한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어졌으니 장모님은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귀환했다. 장모님은 의료법인 ‘승은의료재단’의⋯
김보경2023.05.25 -
노예에게 돈 청구 신안군, 돈 없어 소송 접은 염전노예
낚싯대를 챙기고 등산복을 입으니 거울 속 모습이 영락없이 관광객이다. 두꺼운 안경과 근육질 아닌 몸매까지, 형사답지(?) 않은 모든 게 마음에 들었다.⋯
박상규2023.05.24 -
언론이 만들어낸 마녀… ‘1788 : 12’라는 참혹한 대비
“남편과 함께 비행기에 올라탔다. 아직 탑승 시작 전이라 비행기 안에는 우리만 있었다. 승무원이 다가와 음료수를 권했다. 잠시 후 신문을 가져온다.⋯
김연정2023.05.23 -
도가니 사건 영화와 책 내용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도가니 사건’은 피해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은 큰 불행이지만,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 글은⋯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