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미지급자 얼굴 공개는 과해”.. 배드파더스 ‘유죄’
양육비를 고의로 안 주는 ‘나쁜 부모’의 얼굴과 신상을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원봉사자 구본창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김보경2021.12.23 -
정부, 양육비 미지급자 첫 신상공개.. ‘얼굴‘이 빠졌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다만,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 주도의 신상공개는 별 효과가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보경2021.12.21 -
그 법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태아산재 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쓰는 말을 빌리면, 그야말로 ‘갑자기?’였다.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로 없던⋯
김보경2021.12.20 -
군산보호소 불법 안락사 제보자, 호루라기상 수상
가짜 ‘유기견 대부’ 이정호 씨의 불법 안락사 문제를 세상에 알린 군산유기동물보호소(이하 군산보호소) 직원 출신 공익제보자들이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받았다. ‘올해의⋯
김보경2021.12.10 -
엉터리 판결 뒤에 숨은 ‘염전판사’, 이들을 추적한 변호사
상대는 대한민국 법관 세 명, 진현민-전경호-이미나 판사다. 모두가 말리는 싸움, 후배는 이런 말도 했다. “형, 변호사 그만둘 거야?” 돈도 명예도⋯
박상규 -
태아산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모의 업무 환경 탓에 선천적으로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노동자의 업무상 유해 환경으로 인해 건강 손상을⋯
김보경2021.12.09 -
“상위 대학 출신이면..” 채용비리 면죄부, 납득이 됩니까?
유력 인사 자녀를 부정하게 입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회장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논리를 내세웠다. “청탁대상자들이 대체로⋯
김보경2021.12.08 -
태아산재 실현된다..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부모의 업무 환경 탓에 선천적으로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보경2021.12.02 -
“아버지 업무 탓에 희귀질환”.. 국내 첫 산재신청
삼성전자 LCD (현 삼성디스플레이) 출신 남성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태아산재’를 신청했다. 아버지의 업무 환경으로 인한 태아산재 신청은 국내 최초다. 태아산재는 부모의⋯
김보경2021.12.01 -
가난한 청년은 카톡도 하면 안 되나요?
‘22세 간병청년’ 강도영(가명)의 잘못을 읊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퍼질 때 얼굴이 화끈 거렸다. 특히 이 대목에서 그랬다. “(피고인은) 5월 1일부터는⋯
박상규 -
유기견 168마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군산유기동물보호소(이하 군산보호소)에서 보호하는 유기견 168마리 행방이 묘연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숨기기 위해 유기동물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시스템 정보를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보경2021.11.30 -
“가난이 죽음 안 되게..” 이재명, 강도영 변호인에 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세 간병청년’ 강도영(가명) 씨 변호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구속된 강도영 씨에게 전하는 이 후보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핵심⋯
박상규202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