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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4’로 생존한 진실유포죄, 셜록은 다시 출발합니다
먼길을 걸어왔으니 이쯤이면 종착지일 거라 생각했다. 기대가 빗나갔다. 2021년 2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종점이 아닌 기착지였다.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잠깐⋯
김보경2021.02.26 -
채용비리 연루자 승진.. 문재인 정부 금감원의 ‘2차 가해’
은행권 부정입사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윤석헌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말은 결국 거짓말로 남을 듯하다. 금감원은 2021년 정기인사를 지난 19일 발표했는데, 채용비리에⋯
이명선 -
판결문 공개했다가 범죄자.. ‘진실유포죄’ 사라질까?
건물 관리소장 이경국(가명)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았다. 그는 과거 납부한 관리비 영수증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건물 입주자 김철희(당시 50세)를⋯
김보경2021.02.25 -
5년 전 헌재 “체면이 표현의 자유보다 중요“.. 지금은?
“누군가를 대화 마당에서 소외되게 만드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재판관 앞에서 ‘진실유포죄‘는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사실적시⋯
이명선2021.02.15 -
그 귀찮은 자필 청구서.. 벌써 200명 참여했습니다
우편물을 찾기 위해 길이 4cm 금속 열쇠를 들고 서울 서대문우체국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과거로 향하는 느낌이 든다. 고지서가 아닌 흰색⋯
박상규2021.02.08 -
아버지가 면접관으로.. 격이 다른 광주은행 채용비리
광주은행 홍보실의 공식 멘트를 먼저 들어보자. “우리 쪽 채용비리는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례가 아닙니다.” 광주은행의 잘못은 다른 은행의 비리와는⋯
김보경2021.02.04 -
‘배드파더’ 김동성 예능 출연, 전 부인은 양육비 고통
배드파더스 김동성의 무책임한 질주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현 애인과 <TV조선>⋯
김보경2021.02.02 -
댓글조작 고발했다가 범죄자.. “삽자루 선생님이 이겼다”
사교육계의 파수꾼이 쓰러졌다. ‘삽자루’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우형철 씨 얘기다. 우 씨는 인터넷 강의 업체의 댓글 조작을 세상에 처음 알린 수학⋯
이명선2021.01.31 -
이쯤 되면 ‘막장’.. 국민은행 2년간 190명 부정채용
은행권 채용비리, 이번엔 <셜록>의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 차례다. 국민은행의 채용비리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막장’이란 말이 떠오른다.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직 신입사원⋯
김보경2021.01.27 -
남자친구 성폭력 폭로했다가 유죄.. 어떻게 보십니까
젊은 남녀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다. 남성 이기태(가명) 씨는 노래방에서 여성(20세)이 만취 상태가 되자, 동의 없이 인근 모텔로 끌고 갔다.⋯
김보경2021.01.22 -
류호정 의원의 도전.. ‘부정채용 청탁자도 처벌 대상’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도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와 피해자 구제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9일 권력형⋯
김보경2021.01.19 -
금감원, 채용비리 포기했나.. 셜록이 공익감사 청구합니다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에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간부의 행적은 단연 눈에 띈다. 이상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비리에 가담했다. 그의 딸,⋯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