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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A는 성폭력 가해자”.. SNS에 썼다고 유죄
의대생 이금수(가명)는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다. 2017년 10월 26일, 피해자들은 이 씨의 성폭력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김보경2020.12.28 -
“임플란트 빠져 음식 못 먹어”.. 사실 말했다고 벌금형
임플란트 피해 사실을 알려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있다. 그의 판결문에는 이런 양형 이유가 적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김보경 -
양육자-셜록 협업 1년..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
흔들리는 지하철 안,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폰을 꺼내 확인하니, 카카오톡 메시지가 가득 찼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 운영진들이 개인 메시지를⋯
김보경2020.12.23 -
셜록이 ‘진실유포죄’를 위헌심판대에 올립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가 형법 제307조 1항, 제310조는 위헌이라 생각하며 위헌법률심판 청구인으로 나섰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도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우리는 탐사취재를⋯
이명선 -
삼촌 성폭력 30년만에 폭로.. 법은 ‘가해자 명예’ 수호
성폭력 가해자는 작은 아버지였다. 삼촌 B 씨는 조카 A 씨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만졌다. 피해를 입은 그때, A 씨는 미성년⋯
김보경2020.12.21 -
“44억 의대 편입 사기” 주인공 말했다가 벌금형
의대 불법 편입을 위해 44억 원을 쓴 사람이 누군지 지인에게 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있다. A 씨 사연은 7년⋯
이명선 -
‘배드파더스’ 문 닫나.. 법원 “무제한 신상공개 권한 없어”
양육비를 고의로 안 주는 ‘나쁜 부모‘의 얼굴 사진과 신상(이름,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해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김보경2020.12.17 -
우리은행, 김앤장 내세워 ‘셜록’에 10억원 요구했다가..
채용비리를 저지른 은행의 뒤끝은 확실하고도 거대했다. 우리은행은 신입사원 부정 채용 과정에 권광석 부행장(현 은행장)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에게 10억⋯
박상규2020.12.16 -
“남성과 여성은 4대1 채용“.. 함영주 판결 왜 늦어지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등장할 무렵,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법원 복도를 장악하다시피 도열했다. 채용비리 피고인 함 부회장은 남성들과 짧은 인사를⋯
이명선2020.12.09 -
신입사원 채용비리 하나은행, 2년 재판 끝에 집행유예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인사담당자들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첫 번째 공판이 열린 2018년 4월 이후 약 2년만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보경 -
“운전기사 딸 살도 뺐는데..” 대구은행 3단계 점수조작
은행장은 왜 하필이면 “살을 많이 뺐다“는 말을 하며 부정 채용을 지시했을까. 대구은행 채용비리 판결문에 따르면, 김○○은 부정 입사 시점 때⋯
이명선2020.11.23 -
“길고양이 동물실험 안 돼!”.. 이탄희 의원, 법개정 추진
‘출처불명’ 실험동물의 투명한 공급처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이 담긴 ‘동물보호법’⋯
김보경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