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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공익 아냐” 항소
검찰이 양육비 안 주는 부모의 신상 공개는 무죄라는 <배드파더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설 단체 또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김보경2020.02.22 -
노인 환자는 뒷전..‘대리진료’하며 요양급여 챙겨
“아들아, 엄마 다리가 아프다.” 2016년 11월, 김인규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열흘 전 요양병원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하 논산노인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이명선2020.02.17 -
‘내 꿈은 월 150만원’.. 새 출발선에 선 영남공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설치된 화면에 숫자 ‘3000’ 뜨면, 일을 하기도 전에 숨이 막혔다. 작업 시작 사이렌이 울리면 컨베이어 벨트는 ‘PC 모니터 3000개 생산’에⋯
박상규2020.02.10 -
전 부인과 기자 폭행한 ‘배드파더’, 고소당했다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전 부인과 기자를 폭행한 양육비 미지급자 박OO(83년생) 씨가 공동 상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8년간 양육비 약⋯
김보경2020.02.04 -
배임수재, 술접대 강요 허선윤 “박상규가 협박했다”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고등학교 이사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박상규 <셜록>⋯
김보경2020.01.30 -
아이 안 키우면서 육아휴직 급여 타낸 아빠
4년간 아이를 보지 않은 전 남편은 연말정산 기간엔 자식을 찾았다. “아이 의료비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내 앞으로 신청할 거야. 내년에는 내가⋯
김보경 -
주치의 조작에 엉터리 처방.. 환자는 ‘질식사’
켁, 켁… 숟가락이 떨어지면서, 시어머니가 목을 부여잡았다. 오후 12시 30분 즈음, 찰나였다. 병원 점심 메뉴로 나온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서 먹여⋯
이명선2020.01.23 -
배드파더 난동 사건, 소방서장-경찰 가만히 있었다
양육비 미지급자 ‘배드파더’ 박OO 씨의 전 부인, 기자 폭행이 이슈다. 그날 그 자리에 <셜록> 김보경 기자도 있었고, 폭행 피해를 당했다.⋯
김보경2020.01.20 -
6년 외면 양육비 2700만원, 판결 후 ‘완납’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얼굴과 신상(이름,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 자원활동가 구본창 씨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김보경2020.01.17 -
“나는 백제병원 수술실의 불법 유령이었다”
어깨너머로 배운 것 치고, 선배의 봉합 기술은 나쁘지 않았다. 의사가 때때로 피부 봉합만을 남겨두고 수술실을 나가면, 선배는 자연스럽게 의사가 있던⋯
이명선2020.01.15 -
법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무죄”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의 얼굴과 신상을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원봉사자 구본창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보경 -
“피해 아동만 100만”.. 양육비 법안 무산되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양육비 제도의 허점을 알린 ‘배드파더스’ 사건 관련 국민참여재판이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양육비 이행 강화⋯
김보경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