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무수한 일반인들도 돌을 던진 가해자일지 모른다. 통진당이 ‘내란을 모의했다’, ‘지하조직 RO를 구성했다’, ‘사제폭탄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생각한 이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와 전교조 간의 전교조 법적지위를 둘러싼 싸움이 지속한 결과였다. 법원이 전교조 손을 들어주면 고용노동부가 항고 혹은 항소를 하고, 반대로 법원이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주면 전교조가 같은 대응을 하는 게 반복됐다. 

좋은 기술을 보유했던 김종식 전 사장은 오피스텔에서 산다. 서재원 사장은 컨테이너에서 주로 생활한다. 역시 <셜록>이 만난 재판거래 피해자, 혹은 ‘재판거래 의혹 피해자’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을 44년 만에 한국 법원이 했는데, 정작 김승효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소식을 전하며 어떻게 설명을 해도 “동생은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형은 말했다.

검찰의 무죄 구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검찰은 재심 사유가 분명하고 무죄가 명백해 보이는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백지 구형을 해왔다.

오재선 사건에서 연달아 오판을 하는 등 판결로 군사정권에 부역했던 두 판사는 훗날 대한민국 최고 법관 자리에 올랐다.

피해 기업이 소송 결과에 불복할까봐 걱정했던 걸까. 문건에서 공개 변론 결정 또한 정무적인 이유라는 것을 고백했다. 당시 대법원은 키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3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여자 장주영은 국가의 연속된 잘못 끄트머리에서, 강간범의 칼끝에 사망했다. 잘못을 범한 국가기관은 재판 과정에서 칼을 든 강간범 뒤로 모두 숨어 버렸다. 

코 앞의 가난을 치우면, 다음 가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남편 죽음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정치적 의혹은 신 씨에게 먼 얘기였다. 정리해고 후 10년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도 동생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이미 동생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자기 이름 석 자 적은 필체만 남기고 사라진 사람.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을 보면 해당 사건의 주인공들은 대개 이런 사람들이다.

벌써 2년 가까이 헌재는 이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헌재가 민주화보상법에 위헌결정을 내리면, 오 씨는 선고가 확정된 대법원에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현재로선 오 씨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