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조작사건에 판결로 마침표를 찍어준 그 많은 법관들이 법적 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여러 과거사 사건이 재심에서 뒤집어졌지만, 국가배상소송에서 법관의 과실이나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는 없다.

주 씨는 고등학교에 올라가 첫 두세 달을 말 한마디 않고 보냈다. 친해지고 나면 커밍아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환대가 눈에 띈다. 대개의 성소수자는 사회에서 차별받기 이전에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한다.

판사 양승태가 전두환 정권에 협조한 건 한 시절에 불과했을지 모르나, 누명 쓴 사람은 그걸 벗기까지 한 평생이 걸린다.

김 씨는 해바라기센터와 용인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다.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ㅇ작가의 상습 성폭행 혐의를 밝혀내려고 지금도 노력 중이다.

청년의 고모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돈은 참 편리했다. 변호사는 의뢰인인 청년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변호사는 청년을 구렁텅이에서 꺼내 줄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법관 양승태의 삶을 살펴보면 이 말은 틀리지 않다. 그가 판결로 “정권에 최대한 협조”한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니다. 신임 법관 시절부터 그랬다. 양승태의 일관성에 희생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제주도 오재선이다.

징계위가 밝힌 징계 지연 사유는 많은 학생들을 충격에 휩싸이도록 했다. 징계위는 근 1년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도 모자라 저출산 문제의 책임까지 성소수자에게 돌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은 언제쯤 태연 씨를 같은 인간으로 존중할까.

남녀를 구분하는 주민번호 ‘1’ ‘2’. 태연 씨 같은 사람에게 숫자 ‘1’과 ‘2’ 사이의 거리는 멀고도 멀다. 국가는 그 사이에서 수술용 칼을 들고 서 있다. 통행세를 징수하듯이 그 길을 통과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칼을 대려 한다.

  베트남 출장은 순조로웠다 STX 법무감사팀으로 이직한 후 처음 맡은, 단독 해외 업무였기 때문에 A 과장은 출장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관례처럼⋯

그때 사과 한마디 했으면 끝날 일이었다. 국가가 외면하는 사이, 진범이 나타나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국가가 살인범보다 비양심적이라니, 이 나라의 국민은 언제까지 비참함을 느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