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은 말 그대로 형사 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형을 산 이에게 주는 돈이다. 누명 이후 원섭과 가족들이 겪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원섭은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해 가족들에게 끔찍했던 과거에 대해 돈으로라도 위로하고 싶었다.

엄마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약 70년 전의 진실을 말했다. 재판 끝무렵 재판장이 엄마에게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라”고 말했다. 엄마는 잘 걷지도 못하는 자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말했다.

한국은 트랜스젠더를 질병으로 간주해 ‘열외’ 처리 방법으로 병역을 면해준다. 누군가에게 한국은 스스로 ‘내가 정상이 아닙니다’를 입증하는 것도 모자라, 몸을 칼을 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

고문 조작사건에 판결로 마침표를 찍어준 그 많은 법관들이 법적 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여러 과거사 사건이 재심에서 뒤집어졌지만, 국가배상소송에서 법관의 과실이나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는 없다.

주 씨는 고등학교에 올라가 첫 두세 달을 말 한마디 않고 보냈다. 친해지고 나면 커밍아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환대가 눈에 띈다. 대개의 성소수자는 사회에서 차별받기 이전에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한다.

판사 양승태가 전두환 정권에 협조한 건 한 시절에 불과했을지 모르나, 누명 쓴 사람은 그걸 벗기까지 한 평생이 걸린다.

김 씨는 해바라기센터와 용인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다.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ㅇ작가의 상습 성폭행 혐의를 밝혀내려고 지금도 노력 중이다.

청년의 고모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돈은 참 편리했다. 변호사는 의뢰인인 청년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변호사는 청년을 구렁텅이에서 꺼내 줄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법관 양승태의 삶을 살펴보면 이 말은 틀리지 않다. 그가 판결로 “정권에 최대한 협조”한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니다. 신임 법관 시절부터 그랬다. 양승태의 일관성에 희생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제주도 오재선이다.

징계위가 밝힌 징계 지연 사유는 많은 학생들을 충격에 휩싸이도록 했다. 징계위는 근 1년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도 모자라 저출산 문제의 책임까지 성소수자에게 돌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은 언제쯤 태연 씨를 같은 인간으로 존중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