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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김OO에게 보냅니다
기획 ‘그들은 왜 살인범을 풀어줬나’를 마무리하면서, 살인범 김OO 당신에게 공개 편지를 씁니다. 최고 애독자는 당신이었을 테니 마땅히 인사를 해야지요.
박상규2018.04.22 -
살인누명 소년과 비겁한 법률가들
2000년 8월 당시 최성필을 기소한 김옥민 검사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무죄를 주장한 최성필에게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당시 1심 재판장 류연만 판사는 현재 변호사로 일한다. 배석판사였던 이재희, 김영학은 현재 부장판사로서 재경 지방법원에서 일하고 있다.
박상규 -
자식같은 아이에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 길이 없으나, 정말로 최성필 대하듯이 자식을 양육했다면 그는 아동학대죄로 몇 번 감옥에 다녀왔을 것 같다.
박상규 -
택시기사 유가족 “재심, 재수사 원합니다”
이제 유가족까지 나섰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해 사망자 유OO의 아내 임OO 씨가 오늘(22일) 오전 ‘재심 개시와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법원에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박상규 -
허위자백 만든 익산경찰의 몽둥이질
최성필도 판사 앞에서 “경찰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재판부는 최성필과 두 선배의 폭행 증언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
박상규 -
정종화 검사의 수상한 수사지휘
이번에도 정 검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지휘 문서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칼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상규 -
익산경찰서의 끝없는 거짓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을 조작한 익산경찰서. 모든 일은 이들의 거짓말에서 시작됐다. 살인 누명을 쓴 소년의 눈물, 진범을 풀어준 검찰, 15년째 이어지는 진실 공방 등 그 모든 시작은 익산경찰서의 ‘주먹’이었다.
박상규 -
살인범 감싸는 검찰에 보내는 편지
사람을 죽였음에도, 검찰의 도움으로 두 번이나 자유를 찾은 사람. 이렇게 운 좋은 살인범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박상규2018.04.21 -
검사가 살인범에게 하지 않은 질문
황상만을 한 번도 안 부른 검찰. 당연히 익산 택시기사 살인범 김OO도 부르지 않았다. 이들은 살인범에게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을 하지 않았다. 진실을 추궁하지도, 반성을 촉구하지도 않았다.
박상규 -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에 항고한 검찰
검찰은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다시 심판하겠다는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결정에 대해 25일 항고했다. 이에 따라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은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박상규 -
법원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개시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는 22일 오전 일명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지 약 2년 만에 내린 결정이다.
박상규 -
‘살인자의 자식’이라니..이 고통을 아십니까
저는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편견과 오해가 있었다면 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박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