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젝트는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의 쌍둥이 기획이다.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처럼, 보건복지부가 ‘살려준’ 의사들이 있다. 의료인으로서 생명이 멈출 뻔했지만, 보건복지부의 방치로 의료면허가 유지된 사건들.
프로포폴 과다투여로 한 산모를 죽게 만든 의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주사 놓는 걸 지시했다. 적정량을 벗어난 프로포폴이 산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태어난 아이도 아팠다. 아이는 뇌 질환 등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다.
하루아침에 엄마는 죽고, 아이는 장애를 얻었다. 의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그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 유죄로 ‘의사면허 정지’ 대상이 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그를 구해줬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사이 사건 처분시효가 만료됐다. 결국 엄마를 죽게 하고 아이를 다치게 만든 의사의 면허는 ‘단 하루도’ 정지되지 않았다.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뒤늦게 감사원을 통해 밝혀졌다.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단순 시효 만료를 사유로 의료인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부종결한 사건은 총 299건.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복지부가 살려준 의사들’을 추적했다. 셜록은 반복되는 의료면허 행정처분 문제를 제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