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 : 그들만의 리그

“여러분은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법조기자단 개방화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뉴스타파가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하지만⋯

“법원과 검찰이 법조기자단에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신 이를 도구로 언론을 길들이는 행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폐쇄적인 법조기자단 출입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언론사에서도 물어보면 법조(출입)기자가 제일 어려운 직책이라고 합니다, 검찰들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단독 기사를 주지 않아서요. 브리핑 기사도 없기 때문에 ‘누구⋯

권인숙 국회의원(이하 권) : “고법원장님이 훨씬 이상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기자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이하 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제기한 법조기자단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지적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법조기자단에 소속된 특정 언론사만 검찰을 출입할 수 있는 현재⋯

검찰이 <셜록><뉴스타파>에 대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기자실 출입 여부를 법조⋯

<미디어오늘>이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배준현)는 ‘출입증 발급 등⋯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출입증 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1심에서 <셜록>이 승소한 이후 관련 언론사들이 행동에 나섰다. 진실탐사그룹 <셜록><뉴스타파><미디어오늘>은 8일 서울고등검찰청에 기자실⋯

기자실 사용, 출입증 발급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도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은 4개월째 묵묵부답이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검찰이 법조기자단에게만 출입증을 발급하고 기자실을 사용하게 하는 건 “사실상 특혜”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부 언론인들의 폐쇄적인 기자단 운영과 정부의 공보활동에⋯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뉴스타파>가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출입증 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미디어오늘>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이하 인권위)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검찰청장에⋯

서울행정법원이 폐쇄적인 법조기자단 시스템에 제동을 걸었다.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출입증 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법조기자단 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