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수상한 땅따먹기

약 15억 원짜리 농지를 사놓고 불법적으로 대리경작자에게 농사를 맡긴 채평석 전 세종시의회 의원이 검찰과 경찰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 한복판에 우뚝 선 ‘조선 소나무’ 네 그루의 위용은 대단했다. 족히 7m는 넘어 보이는 큰 키와 우아하게 뻗은 줄기, 그리고⋯

등기부등본 수천 장을 뗄 때보다 손가락이 더 떨렸다. 지출품의서에 작성한 비용은 기자가 근무한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청구해본 적⋯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전 의왕시장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 장남 김○○ 씨는 농사를 짓지⋯

김상돈 전 의왕시장의 장남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농지 불법 취득 혐의를 받는 김상돈 전 의왕시장의 장남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의왕경찰서는 지난해 12월 8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경찰의 손에서 끝날 뻔한 ‘농지 투기 의혹’ 사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대전지방검찰청(담당 검사 홍영기)은 지난 20일 채평석⋯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 가족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우만우 검사)는 지난해 11월 18일, 농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 부인과 딸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여주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선재⋯

4억 원짜리 논을 매입해 농지 투기 의혹을 받았던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도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농지 처분⋯

부장판사, 기초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농지법 위반 문제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9일 오전 10시경, 정선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최태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후보자의 배우자가 세종시 전의면에 위치한 농지를 대리경작자를 통해 불법으로 농사짓는 사실이 <셜록> 취재 결과 밝혀졌다. 현행법상 자경을⋯

수십 억원 가치의 땅을 가진 아내가 있음에도 현직 제주도의원은 기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 대출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쓸모 없이 지어진 다리라 생각했다. 도로와 연결되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엉뚱한 다리로 보였다. 다시 찾아가 살피니,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의원이 수억 원을 투자해 자기 지역구 땅을 매입한 건, 당선 5개월만의 일이다. 의정활동 계획 수립 등으로 바쁠 시기, 그는 굳이⋯

모친 소유 농지에 도로가 지나가게끔 예산을 짠 세종시의회 의장은 행사 시작 4분을 앞두고 현장에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의장은 행사장을 찾은⋯

기자라고 소개하자 목장갑을 끼고 밭을 살피던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애써 감출 게 없다는 듯 태도는 자연스러웠다. 기자는 에둘러 가지 않고⋯

빌라촌과 공장 사이의 밭은 유난히 눈에 띄었다. 평평한 땅 위에 놓인 컨테이너와 주차된 굴삭기가 멀리서도 잘 보였다. 회색 철제 펜스가⋯

집에서 가까운 지역구 농지만 취득한 줄 알았다. 더 살펴보니, 행정단위 너머의 농지도 ‘굳이’ 매입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경기도 의왕시, 충남⋯

서울 강남에 사는 27세 청년이 농사 짓겠다며 충남 공주시의 1만5005㎡ 크기 논을 취득했다. 축구장 두 개를 합친 면적. 게다가 그의⋯

경기도 여주시로 향하는 차 안, 창밖 풍경이 논으로 가득 찰 즈음 가방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꺼냈다. 한 대목을 반복해서 읽었다. ‘연령 –⋯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탐사 기획  ‘고위공직자의 수상한 땅따먹기’ 첫 번째 기사 “법원장 논에 뜬금없는 매실나무.. LH수법 떠올라”가 많은 분의 관심을 받고⋯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5년 1월에 꼼꼼한 판결문을 썼다. “이 사건 농지는 1,655㎡(약 500평)로 그 면적이 적지 않고, 벼농사는 육묘, 이앙,⋯

A 씨는 틈만 나면 땅, 농지, 지목 변경 등을 거론하며 기자를 유혹했다. 기자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면 그는 직접 화이트보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