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살인범을 풀어줬나

기획 ‘그들은 왜 살인범을 풀어줬나’를 마무리하면서, 살인범 김OO 당신에게 공개 편지를 씁니다. 최고 애독자는 당신이었을 테니 마땅히 인사를 해야지요.

2000년 8월 당시 최성필을 기소한 김옥민 검사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무죄를 주장한 최성필에게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당시 1심 재판장 류연만 판사는 현재 변호사로 일한다. 배석판사였던 이재희, 김영학은 현재 부장판사로서 재경 지방법원에서 일하고 있다.

그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 길이 없으나, 정말로 최성필 대하듯이 자식을 양육했다면 그는 아동학대죄로 몇 번 감옥에 다녀왔을 것 같다.

이제 유가족까지 나섰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해 사망자 유OO의 아내 임OO 씨가 오늘(22일) 오전 ‘재심 개시와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법원에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최성필도 판사 앞에서 “경찰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재판부는 최성필과 두 선배의 폭행 증언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

이번에도 정 검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지휘 문서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칼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을 조작한 익산경찰서. 모든 일은 이들의 거짓말에서 시작됐다. 살인 누명을 쓴 소년의 눈물, 진범을 풀어준 검찰, 15년째 이어지는 진실 공방 등 그 모든 시작은 익산경찰서의 ‘주먹’이었다.

사람을 죽였음에도, 검찰의 도움으로 두 번이나 자유를 찾은 사람. 이렇게 운 좋은 살인범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황상만을 한 번도 안 부른 검찰. 당연히 익산 택시기사 살인범 김OO도 부르지 않았다. 이들은 살인범에게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을 하지 않았다. 진실을 추궁하지도, 반성을 촉구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다시 심판하겠다는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결정에 대해 25일 항고했다. 이에 따라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은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는 22일 오전 일명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지 약 2년 만에 내린 결정이다. 

저는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편견과 오해가 있었다면 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 만에, 드디어 법원이 법의학자에게 과학적 의견을 물었다. 누구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따진 셈이다. 법원은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새로운 자료는 어떻게 세상에 나왔을까? 

그는 왜 이런 다짐을 했을까. 황 전 반장의 오래된 일기와 호소문, 일독을 권한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엉뚱한 범인을 잡은 익산경찰서, 이를 검증 못 하고 묵인한 검찰, 최성필에게 징역 10년을 신고한 법원 모두 “곡소리 나게” 생겼다. 곡소리는 나지 않았다.

살인범 김OO은 이 칼을 친구 임OO의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겼다. 범행 현장과 임OO의 집은 가깝다. 창밖으로 범행현장이 보일 정도다. 둘은 창밖을 통해 경찰이 현장 조사하는 것도 지켜봤다. 임OO이 말했다. 

진범 김OO의 자백은 놀랍다. 그의 진술과 사체에 남은 흔적은 일치한다. 그를 숨겨준 친구는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 진술과도 맞다. 사망한 택시기사 동료들이 본 사건 현장 모습과도 일치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혹시 김OO은 알고 있을까? 그가 택시 안에서 사람을 헤치고 있을 때, 길 건너편에서 그 정황을 목격한 복수의 사람이 있다는 걸. 김OO의 자백은 이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 그는 후배 경찰들을 생각했고, 그들의 처지를 걱정했다. 자기가 다시 나서면 후배 경찰들이 난처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가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다. 

익산경찰서 소속 형사들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2000년 8월 13일 새벽 2시께 최성필을 이 모텔로 끌고 왔다. 일종의 불법 체포, 감금이었다. 15살 최성필은 속옷만 입은 채 모텔방 한가운데에 앉혀졌다. 형사들이 그를 둘러쌌다. 한 형사가 그에게 두꺼운 전화번호부 책을 밀었다. 

“자기들이 잡아 넣은 가짜 살인범이 감옥에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살인범을 잡으니까 익산경찰서, 검찰, 법원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들 실수와 잘못 숨기려고 15살 아이를 감옥에 그냥 둔 건데, 인간으로서 할 짓입니까? 죄 없는 사람은 가두고, 살인범에겐 자유를 주고..그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