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비용 : 법원의 이상한 계산법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돈 없고, 힘없고, 빽(배경) 없는’ 사람들이잖아요.”(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돈, 힘, 빽(배경)’은 없지만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공익소송에⋯

돈이 없어서 국가 상대 소송을 포기한 ‘염전노예’가 있다. 염전노예 피해자 김주찬(가명) 씨는 국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해⋯

‘공익소송 하고 싶다고요? 돈 천만 원 있으신가요?’ 사법개혁위원회는 2005년 자료집에서 공익소송을 아래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2월 의료법인 백제병원의 ‘입막음용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충남 논산에 있는 백제병원은 병원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셜록 소속⋯

큰비가 온 뒤엔 계절이 변하듯, 어떤 소송은 그 결과로 온 세상을 바꿔놓는다. 광장은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전예서(가명) 씨는 서울지하철 5호선 차량에 오를 때면 늘 전속력으로 돌진한다. 전동 휠체어를 타는 그가 남들처럼 전철을 이용하려면 그 방법뿐이다. 5호선에는⋯

원고 ‘산양 1’이 재판정에 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무효로 해주십시오. 케이블카 사업은 제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사⋯

경찰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분위기는 위협적이었다. “무슨 사진 찍었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진기를 쥔 손이 얼어붙었다. 순식간에 경찰 네 명에게⋯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송비용액 상환을 요청 드립니다. 총징수액 금 이천오백이십일만….” 우편함에 청구서가 도착했다. 보낸 곳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대표⋯

MB가 돌아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측근 24명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사면 이후 첫 대외 행보. 이 전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