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누가 사법부를 망쳤나

양승태 판사는 역시 명백한 물적 증거도 없이 강희철에게는 무기징역, 오재선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인 무기징역을 강희철에게 선고한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자신을 때리며 영혼까지 지배했던 제주경찰서 경찰 아홉 명. 오재선은 지금까지 이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한다. 오재선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인물은 또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자와 최종 보고를 받은 ‘넘버원’은 누구였을까. 양승태 대법원장 지시 없이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사찰하고 비밀 파일 수백 개를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할까?

권인숙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돌아왔다. 검찰과 사법부가 각자의 문제로 만신창이가 된 지금, 권인숙의 등장은 절묘하다. 그때 사건을 돌아보면서 몰락한⋯

이제 법원과 검찰이 결단할 차례다. 진실을 폭로한 두 법조인은 이미 긴 시간 고통을 겪었다. 그 시간보다 더 긴 고통의 터널이 눈앞에 보였지만 두 법조인은 뚜벅뚜벅 여기까지 왔다.

그날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빛나는 순간으로 기록됐다. 대법원 판결은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을 명확히 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말이 곧 법’이던 무서운 시절이어서 더욱 그랬다. 

법관들의 비밀 대책회의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크게 타오를 때 열렸다. 사법부 상징인 대법원 청사에 모인 이들의 면면은 화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