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의 정원

기각 결정은 아쉽지만, 유의미한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책임은 피하고 체면은 지키는 판단으로 이름값을 지켰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와 국토교통부,⋯

초여름 햇볕은 아침부터 뜨거웠다. 기자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했다. 일렁이는 아지랑이 사이로, 저 멀리 노란색 ‘외딴 섬’이⋯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재판 첫날의 핵심 쟁점은 출입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정체’였다. 하지만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법정에서도 요청기관의⋯

“여러 가지 인권적 관점에서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 밝혀지는 대로 착착 진행하겠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 지난해 8월 30일⋯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헌법재판소가 구제해주지 않으면 어떤 정부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나….”(용산어린이정원 출입제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안정은 씨) 지난해⋯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금지당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로, 법원으로 찾아갔다. “독재적 발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한 조치에 대해, ‘법으로’ 그 부당성을 밝혀 보이겠다는 취지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대통령경호처가 용산어린이정원에 일부 시민들의 출입금지를 요청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요청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용산어린이정원 ‘블랙리스트’ 사건이 국회를 뜨겁게 달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전체회의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장을 상대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사건 인권침해 진정에⋯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려서 용산어린이정원에 들어가면 안 되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겁니까? (…) 용산어린이정원은 사유지가 아닌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25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120년 ‘금단의 땅’은 결국 ‘우상의 정원’으로 돌아왔다. 용산어린이정원(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이야기다. 지난 5월 4일 용산어린이정원은 120여 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금지당한 시민이 최소 23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금지 시민들의 수는, 이로써 확인된 인원만 30여 명에 이르게 됐다.⋯

용산어린이정원(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정문. 그는 신분증을 제출하며, 이름 석 자를 말했다. “김은희입니다.” 이름을 말하자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은⋯

“특정 시민에게만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제한하는 건 명백한 인권침해다.” “용산어린이정원을 (대통령) 사유지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이하⋯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 논란이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지난달 용산어린이정원(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이 윤 대통령 부부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