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피해자를 만나다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인물 정원섭 씨가 28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정 씨는 1972년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범으로 몰려 15년간⋯

어쩌면 무수한 일반인들도 돌을 던진 가해자일지 모른다. 통진당이 ‘내란을 모의했다’, ‘지하조직 RO를 구성했다’, ‘사제폭탄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생각한 이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와 전교조 간의 전교조 법적지위를 둘러싼 싸움이 지속한 결과였다. 법원이 전교조 손을 들어주면 고용노동부가 항고 혹은 항소를 하고, 반대로 법원이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주면 전교조가 같은 대응을 하는 게 반복됐다. 

피해 기업이 소송 결과에 불복할까봐 걱정했던 걸까. 문건에서 공개 변론 결정 또한 정무적인 이유라는 것을 고백했다. 당시 대법원은 키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3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코 앞의 가난을 치우면, 다음 가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남편 죽음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정치적 의혹은 신 씨에게 먼 얘기였다. 정리해고 후 10년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벌써 2년 가까이 헌재는 이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헌재가 민주화보상법에 위헌결정을 내리면, 오 씨는 선고가 확정된 대법원에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현재로선 오 씨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형사보상은 말 그대로 형사 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형을 산 이에게 주는 돈이다. 누명 이후 원섭과 가족들이 겪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원섭은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해 가족들에게 끔찍했던 과거에 대해 돈으로라도 위로하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