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SNS에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양육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해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서 ‘사실’을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로만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사실적시⋯

먼길을 걸어왔으니 이쯤이면 종착지일 거라 생각했다. 기대가 빗나갔다. 2021년 2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종점이 아닌 기착지였다.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잠깐⋯

건물 관리소장 이경국(가명)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았다. 그는 과거 납부한 관리비 영수증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건물 입주자 김철희(당시 50세)를⋯

“누군가를 대화 마당에서 소외되게 만드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재판관 앞에서 ‘진실유포죄‘는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사실적시⋯

사교육계의 파수꾼이 쓰러졌다. ‘삽자루’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우형철 씨 얘기다. 우 씨는 인터넷 강의 업체의 댓글 조작을 세상에 처음 알린 수학⋯

젊은 남녀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다. 남성 이기태(가명) 씨는 노래방에서 여성(20세)이 만취 상태가 되자, 동의 없이 인근 모텔로 끌고 갔다.⋯

1살, 3살 자녀를 위해 지은 한약 봉지가 조제 한 달 만에 터질 듯 부풀었다. 대전에 있는 A 한의원에서 2012년 9월⋯

의대생 이금수(가명)는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다. 2017년 10월 26일, 피해자들은 이 씨의 성폭력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임플란트 피해 사실을 알려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있다. 그의 판결문에는 이런 양형 이유가 적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가 형법 제307조 1항, 제310조는 위헌이라 생각하며 위헌법률심판 청구인으로 나섰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도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우리는 탐사취재를⋯

성폭력 가해자는 작은 아버지였다. 삼촌 B 씨는 조카 A 씨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만졌다. 피해를 입은 그때, A 씨는 미성년⋯

의대 불법 편입을 위해 44억 원을 쓴 사람이 누군지 지인에게 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있다. A 씨 사연은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