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법령이 익숙하실 겁니다. 웹드라마 <D.P.>가 시작할 때 늘 화면에 등장하는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D.P.>에서처럼 복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한때는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불렸던 사회복무요원이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죽음은 ‘누락된 죽음‘입니다. 한 해 평균 13명(2015~2022년)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자살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국방부에서조차 집계하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매년 ‘군 사망사고 현황‘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이 자료에서 매년 자살한 군인이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집계 대상에 사회복무요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답변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병무청이 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현역장병에 대해서 (자료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이 누락된 죽음의 원인을 살피고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만났습니다. 그가 왜 자살 충동을 느끼는지 들었습니다. 또, 7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회복무요원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사람은 ‘산 자‘이고, 다른 사람은 ‘죽은 자’이지만, 이들은 모두 우울증(질병코드 F23)이라는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살은 아주 개인적인 선택이면서, 또 사회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셜록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죽음을 알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