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을 보도했던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이번엔 판사들을 쫓는다. 세금 수천만 원을 지원받아 국외훈련을 다녀오고선, 결과보고서는 ‘나 몰라라’ 한 판사들을.
법원은 국비로 해외연수 제도를 운영한다. 외국의 대학,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연구활동에 참가한다. 5년 이상 일한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그 대상이다.
국비 해외연수자로 선발된 판사와 법원공무원은 평균 1년 정도 해외연수를 다녀온다. 이 기간 동안 이들에겐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가족항공료, 의료보험료 등 체제비(국제화여비)와 학비가 세금으로 지원된다.
2020년 이후 국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판사와 법원공무원에게 지원된 세금은 연평균 약 51억 원. 가장 많은 해외연수비가 지원된 2021년 경우 총 57억 원이 지원됐다. 그 해 판사 65명과 법원공무원 45명, 총 110명이 지원 대상이었다.
2025년 올해도 총 53억 원이 집행됐다. 대상자는 판사 72명과 법원공무원 40명. 올해 기준, 한 명당 평균 4759만 원을 지원받은 꼴이다. 최근 5년간 국비 해외연수 대상 판사 중 3분의 2 이상이 미국을 택했다.
한 해 5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원되는 사업. 여기에도 혈세를 좀먹는 판사들이 숨어 있었다.
셜록은 최근 5년간 국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판사 중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판사 6명을 발견했다. 이들 판사 6명이 미국에 머물면서 쓴 해외연수 경비 총액은 1억 4457만 원.
그렇다면, 이들 판사들은 징계를 받았을까? ‘공짜 유학’으로 낭비된 해외연수 경비는 환수됐을까?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써본 사람들은 다 안다. 영수증 한 장, 보고서 하나, 증빙과 성과보고에 얼마나 꼼꼼히 신경써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는지.
국민들은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는 법과 원칙을, 판사들은 어떤 꼼수로 피해가고 있는 걸까. 셜록은 특혜를 넘어 특권으로 변질된 판사들의 ‘공짜유학’을 추적한다.